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2025년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온라인 조사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정부24 앱을 통해 진행되며,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법정 조사입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면 별도의 방문 조사 없이 조사가 완료되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으며, GPS 위치 인증을 통해 정확한 거주 현황을 확인합니다.
2025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일정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총 129일간에 걸쳐 진행됩니다. 비대면 조사 기간은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이 기간 중 정부24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이통장 또는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법정 조사입니다.
- 비대면 조사: 2025년 7월 21일 ~ 8월 31일 (42일간)
- 방문 조사: 2025년 9월 1일 ~ 10월 23일 (53일간)
- 전체 조사 기간: 2025년 7월 21일 ~ 11월 26일 (129일간)
- 조사 대상: 전 국민(주민등록자)
- 참여 방법: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참여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 참여방법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24 앱에서만 참여할 수 있으며, PC 환경에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먼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정부24 앱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위치한 상태로 참여해야 하며, GPS 위치 서비스를 활성화해두어야 합니다.
| 단계 | 진행 내용 | 필요 사항 |
|---|---|---|
| 1단계 | 정부24 앱 설치 및 로그인 | 본인 명의 스마트폰, 회원가입 |
| 2단계 | 사실조사 배너 클릭 | 메인화면의 사실조사 배너 선택 |
| 3단계 | 본인 인증 |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
| 4단계 | 세대정보 확인 |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참여 |
| 5단계 | 위치 인증 및 제출 | GPS 활성화, 50m 이내 위치 확인 |
비대면 조사 참여 세부 절차
정부24 앱 메인화면에서 ‘2025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를 클릭하면 사실조사 안내 화면이 나타납니다. 안내를 확인한 후 간편인증서, 공동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위치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완료하면 세대정보 확인 단계로 진행됩니다.
GPS 위치 인증 방법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GPS 위치 인증입니다.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참여해야 하며, 현재 위치와 등록 주소지 간의 오차는 50m 이내여야 인증이 완료됩니다. 스마트폰의 위치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정부24 앱에 위치 접근 권한을 허용해야 합니다. 지하나 실내에서는 GPS 수신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한 실외에서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스마트폰 설정에서 위치 서비스 활성화
- 정부24 앱 위치 접근 권한 허용
- 주민등록 주소지 50m 이내에서 참여
- 실외에서 참여하여 GPS 정확도 향상
- 위치 인증 실패 시 여러 번 재시도 가능
세대정보 확인 및 신고 방법
세대정보 확인 단계에서는 2025년 7월 21일 기준으로 추출된 세대정보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세대주와 세대원의 정보, 주소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실제 정보와 일치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7월 21일 이후 전입신고를 했거나 세대구성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 ‘사실과 다름’을 선택해야 합니다. 한 번 제출한 내용은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확인 후 제출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주의사항 |
|---|---|
| 세대주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일치 여부 확인 |
| 세대원 정보 | 동거 가족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 주소 정보 | 현재 실거주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 |
| 거주 현황 | 실제 거주 중인지 여부 정확히 신고 |
중점 조사 대상자 방문 조사
특정 대상자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별도의 방문 조사가 실시됩니다. 중점 조사 대상에는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복지취약계층의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가 포함됩니다. 이들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으로서 보다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직접 방문 조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중점 조사 대상 세부 사항
중점 조사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이통장이나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거주 현황을 확인합니다. 방문 시 신분증, 거주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통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며, 간단한 대화를 통해 생존 여부와 복지 필요 사항을 파악합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과태료 경감 및 자진신고 제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불일치한 것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불명 등록자나 주민등록법 위반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른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10만원에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자진신고 시 과태료 최대 80% 감면
- 사실조사 거부 시 10만원~50만원 과태료 부과
- 조사 기간: 2025년 7월 21일~11월 26일
- 감면 대상: 거주불명 등록자, 주민등록법 위반자
- 신고 방법: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방문 조사 진행 방법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방문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통장 또는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세대를 방문하여 거주 현황을 확인하며, 사전에 방문 일정을 안내합니다.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두면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부재 시에는 사전 연락처나 지자체 민원실에 문의하여 재조사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 방문조사 단계 | 기간 | 담당자 |
|---|---|---|
| 1차 방문조사 | 9월 1일 ~ 10월 13일 | 이통장 |
| 2차 방문조사 | ~10월 23일 (필요시) | 읍면동 공무원 |
| 최종 정리 | ~11월 26일 | 행정기관 |
비대면 조사 참여 시 주의사항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서 참여해야 하며, 대리인이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으며, 세대별로 1인만 참여하면 됩니다. GPS 위치 인증이 필수이므로 반드시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참여해야 하며, 잘못된 정보로 신고할 경우 재참여가 불가능합니다.
-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서만 참여 가능
- 세대별 1인만 참여하면 조사 완료
-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위치 인증 가능
- 제출 후 내용 수정 및 재참여 불가
- 사실과 다름 선택 시 방문 조사 진행
정부24 앱 활용 가이드
정부24 앱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뿐만 아니라 3,000여 종의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발급,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등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을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정부24 앱 인증서 등록
정부24 앱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증서 등록이 필요합니다. 간편인증서, 공동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등 다양한 인증 방법을 제공하며, 간편인증이 가장 편리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삼성패스 등의 간편인증을 등록하면 별도의 인증서 관리 없이도 쉽게 본인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목적과 의의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단순히 거주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넘어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 확보를 통해 실거주와 등록지 불일치로 인한 행정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지취약계층과 장기 결석·미취학아동,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발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재난·위기 대응 체계 강화와 선거, 세금, 교육, 주택 정책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 조사 목적 | 세부 내용 |
|---|---|
| 행정 정확성 향상 | 실거주와 등록지 불일치 해소 |
| 복지 사각지대 해소 | 복지취약계층, 아동, 고령자 발굴 |
| 재난 대응 체계 | 신속한 지원 및 대응 가능 |
| 정책 수립 기초 | 선거, 세금, 교육, 주택 정책 자료 |
비대면 조사 이벤트 및 혜택
2025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는 참여 독려를 위한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한 세대 중 추첨을 통해 치킨 세트 상품권 30명, 커피 쿠폰 270명 등 총 350명에게 선물을 제공합니다. 이벤트 참여는 세대별 1인만 가능하며, 행정안전부 SNS 좋아요 및 댓글 작성 시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당첨자는 8월 25일 행정안전부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거주지가 일시적으로 다른 경우에도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A: 네, 일시적인 이사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으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다면 사실조사에서 ‘사실과 다름’으로 신고하거나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일시적 거주라도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전입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Q2. 해외 체류 중인데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출입국 기록에 따라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해외 체류하는 경우 재외국민등록을 하거나 주민등록 전출신고를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해외 체류 중이라면 귀국 후 사실조사에 참여하거나,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재외국민등록을 완료하면 됩니다. 단기 출장이나 여행의 경우에는 별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